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 — 100만원은 어디로 가나 (2026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은 혼인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합쳐 최대 10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없애는 이유가 “지원을 줄이려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제도가 있어도 혜택이 0원이었다.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개편의 취지다.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나

혼인은 1인당 50만원이다.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부부가 각각 한 번씩 공제받았으므로, 맞벌이라면 합쳐 100만원이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졌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컸다.

왜 폐지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작동한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된 사람은, 혼인·출산을 해도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이 빠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재정지원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예산에서 현금으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같은 금액을 받는다.

무엇으로 대체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방향만 나왔고, 대체 지원의 금액과 지급 방식은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숫자는 없다. 지원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소득 기준이 새로 붙을지도 그 발표를 봐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으로 옮기면 대상은 넓어지고 1인당 금액은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경향일 뿐,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세지출 정비의 일부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는 단독 조치가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혼인·출산 세액공제는 이 가운데 재정지원 전환 17건에 속한다.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창구가 세금에서 예산으로 바뀌는 쪽이다.

올해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나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것은 정부안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확정 전까지는 지금 시행 중인 공제가 유효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혼인신고 시점이 기준이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만 적용된다. 결혼식 날짜와는 무관하다.

작년에 식을 올리고 올해 신고했다면 공제는 올해 것이다. 반대로 식은 올리지 않았어도 신고를 마쳤다면 그 해에 공제 대상이 된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일을 확인한다.

제도가 바뀌기 전 마지막 적용 구간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만은 확인해 둘 값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합쳐 최대 100만원이다.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왜 폐지하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체 지원은 얼마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세부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결혼한 사람도 공제를 못 받나?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변경이 확정되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중 무엇이 기준인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공제가 적용되며 결혼식 날짜는 관계가 없다.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6일 작성됐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